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文정부 로드맵' 사실상 폐기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데 따른 결정이다. 현실화율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유형별로 공동주택이 69.0%, 단독주택이 53.6%, 토지가 65.5%로 올해와 같다. 이는 2020년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상 설정된 현실화율 평균 대비 공동주택 6.6%포인트, 단독주택 10.0%포인트, 토지 12.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현실화율을 반영해 내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내년 1분기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말 기준 부동산 시세에 현실화율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정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는 주요 지표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1월 발주하기로 했다. 연구 결과에 따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내년 7~8월께 내놓을 예정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공시제도를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기 위해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면서 국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진현환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5월 이후 주택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을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시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지역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기열/김소현 기자 philos@hankyung.com